2025년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작업 환경 측정 및 건강관리 수행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폭염 환경에서의 작업 시 안전 조치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체감온도 31℃ 이상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4.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해빙기를 맞아 건설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굴착면이나 가설구조물의 붕괴,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법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