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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도급사업장 내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이 직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화학공장, 정비작업 도급의 경우 책임범위가 확대됩니다.
🏗️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66조
📌 주요 내용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제65조: 협의체 구성 및 작업 전 협의 의무
- 제66조: 안전보건교육 제공 및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 2. 고용노동부 감독 포인트
감독 항목주요 점검 내용
| 도급계약서 | 안전관리 책임 명시 여부 |
| 사전협의체 운영 | 정기 운영 여부, 회의록 보관 |
| 교육 자료 | 작업 전 위험성 교육 실시 여부 |
💡 3. 실무 대응 방법
- 도급계약 시 “위험작업 목록 및 보호조치 계획” 첨부
- 작업 전 JSA 또는 위험성평가 작성 후 공유
- 하청 교육 이수 명단 사본 원청에 제출
도급계약서 안전관리특약.docx
0.04MB
도급업체회의록.docx
0.04MB
하청근로자안전보건교육확인서.doc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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