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반영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전면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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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7월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전면 시행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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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 설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 제184조의2
  설치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음: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타 산업
• 고용노동부 고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지침 (202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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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적용 방안

항목내용

설치 위치	근로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
주요 기준	조명, 냉·난방, 환기, 좌석, 위생설비
점검 방법	분기별 자체점검 및 사진 보관
위반 시 처벌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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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포인트

• ✅ 설치 도면 및 사진 보관
• ✅ 여성 전용 휴게실 구분 여부 확인
• ✅ 청소 상태 및 유지관리 여부

휴게시설점검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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