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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기준

by bellybuttonian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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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 등은 작업자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검사를 받는 항목은 주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1.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안전검사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되는 주요 기계 및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력과 관련된 설비
압력용기
내부압력이 높은 용기로, 특정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폭발 위험이 있음.
사용되는 곳: 공장, 화학 플랜트 등.액화가스용기액화된 가스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용기로 안전관리가 필요.고압가스 설비

2) 리프트 설비
승강기시설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승강기.
사람이나 화물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
화물용 엘리베이터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중량물의 상하 운반에 사용.

3) 크레인 및 리프팅 기계
크레인일정 중량 이상의 하중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기계.
호이스트고정된 위치에서 물건이나 장비를 들어 올리는 리프팅 기구.
리프트작업 인원의 이동에 사용되거나 물건을 운반.



4) 굴착 및 건설기계
타워크레인고층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들어 올리기 위해 사용.
건설용 리프트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또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리프트.

5) 기타 위험 기계
롤러기금속, 플라스틱 등을 눌러 가공하는 기계로 끼임 위험 존재.
컨베이어화물 운반에 사용되며, 감전 또는 끼임 사고 우려.
프레스기금속 가공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로 협착 사고 위험.



2. 검사 절차 및 주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장비의 사용 환경, 종류,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의 예
압력용기, 승강기, 크레인 등: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 정기적인 관리.건설 기계: 현장별로 설치 후 초기 안전검사 및 주기적 정기검사.


3.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검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또는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검사 수행 절차검사 신청현장 점검 및 안전성 평가검사 후 합격/불합격 판정유지관리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


4.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장비를 검사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1).hwp
0.08MB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9591호)(20240517).pdf
0.09MB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는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건설기계, 프레스, 롤러 등 다양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사업장은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됩니다



                                                           "전기판넬이나 발전기도 안전검사 대상인가요?"


전기 판넬이나 전기 발전기가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설비의 **용도, 규격,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전기사업법** 등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전기 관련 설비의 안전검사 의무와 그 기준에 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전기 판넬(Electric Panels)
전기 판넬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적으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검사 관련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전기 판넬은 직접적인 기계적 설비는 아니지만, 안전작업 절차, 감전 예방 조치, 그리고 전기 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판넬 내 전기 작업 시 LOTO(잠금 및 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시설 정기 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전기 판넬의 올바른 작동 여부, 배선 상태, 과전류 보호 장치(예: 차단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필요. 감전 및 화재 위험 평가: 판넬 내부나 주변이 열, 습기, 먼지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


2. 전기 발전기(Electric Generators)
전기 발전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용량에 따라 검사 여부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관련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전기 발전기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기의 부하, 전기적 연결 상태, 작업 환경은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발전기는 대개 유해·위험 기계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작업자의 안전 및 감전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작업 절차 준수와 위험 요소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을 위한 설비(발전기 등)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A)에서 규정한 검사 혹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0kW 이상의 자체 발전 설비는 정기검사 및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기사고와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검사 필요 여부 확인 기준
아래는 전기 판넬 및 발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1) 법적 검사 대상 여부 발전기 용량이나 판넬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용량**: 100kW 이상의 발전기 설비는 전기사업법상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위험 요소**(예: 고전압, 고전류)가 있는 판넬은 사고 위험 평가에 포함됩니다.

(2) 정기점검 및 예방조치 의무 -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기점검은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히 권고됩니다. 전기 판넬과 발전기는 감전 및 화재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누전차단기, 접지 설비, 배선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

검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대상일 경우,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점검을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작업 안전 문제: 감전 사고, 화재, 장비 고장 등 발생.운영 중단: 사고로 인한 설비 정지 및 금전적 손실.


요약

전기 판넬: 직접적인 법적 안전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전기 발전기: 100kW 이상의 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정기점검과 예방조치(접지 확인, LOTO 절차, 화재 방지 등)가 작업자와 시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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