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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안전이야기

작업허가서 법적기준, PSM 작업허가서 필수사항

by 영어하는안전마마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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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관리 절차 중 하나인 작업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허가서의 법적 기준,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서의 필요성, 작성 절차, 전기작업 시 보충작업허가서의 필요성, 그리고 PSM(공정안전관리) 작업허가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작업허가서란?

작업허가서란,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허가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위험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허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은 작업허가서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화기작업: 용접, 절단 등 불꽃이나 고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 밀폐공간작업: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의 작업
  • 굴착작업: 지하 매설물이나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전기작업: 활선작업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 고소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중장비작업: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고용노동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허가서를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시하여 작업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 작업허가서 작성 절차

작업허가서의 작성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작업계획 수립: 작업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계획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작업에 따른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3. 안전조치 수립: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결정합니다.
  4. 작업허가서 작성: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허가서를 작성합니다.
  5. 승인 및 공유: 작업허가서를 관련 부서 및 작업자와 공유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습니다.

작업허가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절차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작업 시 보충작업허가서의 필요성

 

전기작업 중 특히 활선작업은 감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허가서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활선작업의 경우에도 작업 중 전로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인근에 활선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작업허가서의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 전 반드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PSM 작업허가서의 법적 요구사항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 작업허가서에는 추가적인 검토와 승인이 요구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장장 및 안전관리자의 검토: 작업허가서는 공장장과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작업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 작업허가서에는 작업위험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작업허가서의 보관 및 관리: 작성된 작업허가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이를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PSM 대상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결론

작업허가서는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위험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허가서를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작업 시에는 비활선작업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보충작업허가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장장 및 안전관리자의 검토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업허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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