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vs 화평법 vs 산안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 삼중 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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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같은 화학물질인데 세 개 법을 다 적용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물질이 다음의 세 가지 법령에 동시에 해당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 환경부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고용노동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삼중 규제의 적용 기준, 법령 간 차이점, 실무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항목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주관 부처	환경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목적	사고예방 및 누출방지	인체 유해성 사전 평가	근로자 건강 보호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연간 1톤 이상 신규물질 제조/수입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제출 문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 등록서류, 시험자료	MSDS, 공정안전자료
주요 규제 방식	시설·설비 기준, 누출방지	물질 단위 규제	근로자 노출기준 중심

 

 

🔁 중복되는 항목과 실무 혼란

① MSDS 제출 및 관리

• 산안법: 근로자에게 MSDS 제공 의무
• 화평법: 물질 등록 시 MSDS 포함
• 서로 양식, 언어, 항목 다름 → 중복 작성 필요

② 사고예방 자료

• 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 산안법: 공정안전자료 (PSM 포함 가능)

→ 동일 공정에 대해 유사 내용 3종의 보고서 요구

③ 유해성 평가

• 화평법의 유해성 평가 결과 →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와 일부 항목 중복

 

실무 대응 전략: 통합과 분리의 기준

✅ 1. 유해화학물질 통합 관리 리스트 작성

항목CAS No법 적용 여부등록 현황취급 공정

염산

7647-01-0

화관법, 산안법

등록 완료

반응/세척

 

→ 각 물질별로 적용 법령과 의무사항을 한 표로 관리

✅ 2. 보고서 연계 작성

• 화평법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 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 산안법 공정안전자료 일부 항목 자동 연결 가능

✅ 3. MSDS 통합 템플릿 사용

• 세 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통합 양식(MS Word 또는 PDF) 활용
• 중복 항목 자동 기입 및 사용자 맞춤 경고 포함

📎 참고자료 제공

1.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대장 양식 (Excel)
2. 통합 MSDS 템플릿 예시 (Word)

MSDS통합탬플릿.docx

0.04MB

유해화학물질통합관리대장.docx

0.04MB

→ 실무자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중복 업무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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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요약

하나의 화학물질을 세 개의 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대응하세요. 그래야 효율이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