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vs 중대재해처벌법, 이중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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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정안전관리제도(PSM)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PSM은 ‘설비 안전 중심’, **중처법은 ‘경영책임 및 인력 중심’**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중 대응에 따른 혼선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SM과 중처법의 핵심 차이점, 중복되는 의무사항,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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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비교표

항목	PSM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PSM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적용대상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목적	중대산업사고 예방 (설비 중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경영 책임 중심)
의무사항	12요소 기반 PSR 제출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인
처벌방식	이행 미비 시 과태료	형사처벌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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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또는 유사한 의무 항목

✅ 1. 위험성 평가

• PSM: ‘공정위험성 평가(HAZOP 등)’는 설비 기준
• 중처법: 근로자 작업 위험요인 중심(JSA, KOSHA-R 기준 등)

🎯 해결 전략: HAZOP+JSA 통합표로 일원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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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조치계획

• PSM 11요소 중 ‘비상조치계획’
• 중처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비상대응조직 구축 및 훈련 의무

🎯 해결 전략: 공통 훈련 시나리오 구성 + 법령별 문서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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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훈련

• PSM은 설비·작업자 대상 교육 필수
• 중처법은 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근로자 별 교육 구분

🎯 해결 전략: 대상자 기준 매핑표 작성 + 연 1회 통합 교육 주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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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대응 전략

✅ ① 통합 위험성평가 시트 구성

→ HAZOP + JSA 항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표 양식 추천

✅ ② 비상조치계획 하나로 설계

→ 실제 대응조직은 하나, 첨부 문서는 법령별로 보완

✅ ③ 교육 통합 이수관리

→ 대상자 매핑표 + 교육이수 체크리스트 양식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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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 PSM & 중처법 요소 매핑표
2. 통합 위험성평가 양식 샘플
3. 비상조치계획 통합본 양식

비상조치계획 통합 샘플.docx

0.04MB

통합 위험성평가양식 샘플.docx

0.04MB

PSM중처법 요소 매핑표.doc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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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요약

"이중 규제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복을 구분하고, 구조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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