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계획, 누구 기준을 따라야 하나?

 

➤ KOSHA, 환경부, 노동부 지침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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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라는데… 어디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현장의 안전관리 실무자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입니다.
고용노동부(중처법, 산안법), 환경부(화관법), 그리고 KOSHA(PSM) 모두 비상조치계획 수립과 훈련을 요구하지만,
그 기준과 요구 양식이 달라 중복 작성과 운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개 기관의 비상대응 요구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실무에서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운영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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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비상대응계획 비교

구분고용노동부 (중처법/산안법)환경부 (화관법)KOSHA (PSM)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	공정안전보고서(PSR)
훈련 주기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요구사항	비상조직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	장외영향평가 기반 비상계획	11요소 중 비상조치계획 별도
문서 구성	계획서 + 훈련일지	장외영향평가서 부속	PSR 첨부 양식 (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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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되는 항목 vs 서로 다른 항목

✅ 중복 항목

• 비상조직 구성
• 훈련 주기 (연 1회 이상)
• 훈련 시나리오 및 결과 보고

⚠️ 서로 다른 항목

• KOSHA: 훈련 사전교육 및 참가자 서명 필수
• 환경부: 인근 주민 대응 및 지역 소방서 연계 포함
• 중처법: 경영책임자 승인 및 개선활동 문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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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대응 전략: 하나의 계획으로 세 법령 커버하기

✅ 1. 공통 기반 훈련 시나리오 구성

• 유해화학물질 누출 + 고소작업 추락 + 설비 폭발
  → 모든 법령 공통 리스크 포함 가능

✅ 2. 법령별 체크리스트 부록 추가

• 하나의 계획서에 ‘법령 대응 여부 체크란’ 추가
  → 감사 시 대응 용이

✅ 3. 훈련 기록은 분리 저장

• 훈련은 함께 실시
• 훈련일지/결과보고서는 법령별 양식으로 이중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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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료 제공 (다운로드 가능)

1. 통합 훈련 계획서 샘플
2. 법령별 훈련결과 보고서 템플릿 (Word)

법령별 훈련결과보고서 탬플릿.docx

0.04MB

통합훈련계획서 샘플.doc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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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요약

"기준은 다르지만 대응은 하나로."
통합된 대응계획은 실무의 효율과 감사 대응력을 모두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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