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 사후심사 · 재인정심사 (2025년 개정 반영)

📌 서론

위험성평가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예방 조치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이행을 독려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의 심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인정심사 이후에도 사후심사 및 재인정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수준 유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란 무엇인가
• 사후심사 및 재인정심사 절차
•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반영 사항
•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문서 및 체크리스트

📚 관련 법령 (법제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지정 및 사후관리 고시) ※ 법제처 등록 예정
•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2025년 적용)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란?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체계·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위탁기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인정심사 신청 요건

•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중대산업사고 미발생
• 유해·위험요인 평가율 일정 이상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비율 일정 수준 이상

▶️ 심사 항목 예시 (2025년 개정 고시 기준)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설명
경영진 참여	15점	경영책임자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 실적 등
작업자 참여	15점	평가 참여율, 의견수렴 제도 등
평가 체계성	20점	평가기준서, 평가일지, 도면 반영 등
개선조치 성과	30점	Action List 이행률, 공정 변경 반영율 등
자체 감사 운영	20점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적 등

🔁 사후심사와 재인정심사

📌 사후심사란?

• 인정 유효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현장 사후점검
• 인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미흡 시 시정권고 또는 ‘인정 취소’ 가능

📌 재인정심사란?

• 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정 신청 가능
• 초기 심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심사 수행
• 중대재해 발생 시 자동 취소됨

🧰 실무자가 준비할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구비서류 예시
평가 운영체계	위험성평가 계획서, 대상작업 목록	평가 연간계획표, 공정흐름도
평가 수행기록	평가표, 사진, 위험도 Matrix	평가결과 보고서, 개선조치계획
개선조치 추적	Action List, 우선순위표	이행결과보고서, 사후 점검표
자체 감사	자체 감사계획서, 실행결과	점검결과보고서, 시정요구서
교육훈련	위험성평가 교육계획/실적	출석부, 시험지, 교안자료

💡 결론 및 실무 포인트

•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기준이 “질 중심, 실행력 중심”으로 강화됨
• 단순 문서 준비가 아닌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운영 여부가 핵심
• 인정사업장은 반드시 사후심사 대비용 기록 유지가 필요하며, 재인정심사 전 사전 점검표를 활용한 자가진단이 중요

🎯 지금이라도 위험성평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 추적 및 개선조치 이행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인정 취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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